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명예훼손,모욕, 업무방해죄 혐의없음 처분

Q.단톡방에서 비판적인 글을 썼는데, 내용이 사실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본 사례처럼 '의견 표명'으로 인정받는다면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매우 미묘하므로 최한겨레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Q.감정이 격해져서 "먹튀" 같은 표현을 썼는데 무조건 모욕죄인가요?

"먹튀", "인성이 별로다"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다소 무례하거나 거친 표현을 썼다고 해서 모두 모욕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발언의 배경,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의 의견 표명이라면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학원 환불 문제로 불만을 올린 게 업무방해가 될 수 있나요?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정당한 소비자로서 환불 절차의 불공정함을 지적하거나 주관적인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범위에 속합니다. 명재는 당신의 정당한 비판이 악의적인 업무방해로 둔갑하지 않도록 법리적인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