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600억짜리 호텔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원고)측이 매수인에게 전차인(피고)이 점유하는 일부 공간에 대한 명도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주장하며 점유 공간에 대해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02. 변호인 조력
최안률 변호사는 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걸며 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03. 결과
원고 전부 승
성공사례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 |
원고전부승소
[명도소송] 상가건물 명도소송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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