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없음 처분

사건 당시 의뢰인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특정 게시글을 작성한 인물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며 음주 행위를 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지적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들이 수칙을 위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거짓 정보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의뢰인이 언급한 음주 행위 자체는 실제 발생했던 진실한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부정한 행위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로 해당 의견을 피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최한겨레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 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진실한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인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비방의 목적 또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법령 위반을 바로잡으려는 정당한 지적이었음이 인정되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1. 의뢰인이 게시한 댓글 내용이 허위가 아닌 객관적 사실에 기반했음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고소 내용의 기초를 무너뜨렸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비판은 명예훼손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무혐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법령을 위반한 자의 부정행위를 알리는 것은 공동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도의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없는 정당한 의견 표명임을 강조하여 의뢰인을 방어했습니다.
3. 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인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적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것이지 사적인 비방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의뢰인이 평소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며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성격임을 입증하여 행위의 순수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행실을 종합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