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한 적 없는데, 3,000만 원의 상간 손해배상 소송당했을 때 대처 방법?

의뢰인은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일상을 보내던 회사원이었습니다. 특별히 문제 될 만한 행동 없이, 주어진 삶의 범위 안에서 조용히 생활해 오던 사람이었죠.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소규모 모임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히 짧은 여행을 가거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의 가벼운 친목 모임에 불과했죠. 구성원들 대부분이 각자의 가정과 직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모이지도 않았고, 많아야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느슨한 관계였습니다. 더군다나 당시는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등 일상 자체가 제약받던 시기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남성이 의뢰인을 상간남으로 지목하며, 자기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단코 누군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확인 결과, 해당 남성은 모임 구성원 중 한 명의 남편이었고, 과거 모임 자리에서 두 사람이 잠시 단둘이 있던 상황을 근거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상간남으로 몰아가는 남성은 심지어 아내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연락이 잘 안되는 이유가 바로 의뢰인이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 지어 착각하고 있을 정도였죠.
의뢰인은 큰 오해를 풀기 위해 남성을 진정시키며 불륜관계는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의 집과 직장까지 찾아오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행동이 점점 과격해졌죠.
결국 의뢰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의 상간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죠.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의심과 아무런 잘못 없이 부담할 뻔했던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01. 상간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02. 문제가 된 사진 역시 사진만을 놓고 판단하지 않고, 사진이 촬영된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모임 중 우연히 두 사람만 남게 된 상황에서 촬영된 사진일 뿐 별도로 만남을 이어가거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3. 원고가 의뢰인과 아내의 관계 때문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 바, 실제 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에는 의뢰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자료와 원고의 주장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다퉜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