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맡은 이재희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과 A 씨 사이의 대부계약서와 실제 자금의 이체 내역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연 20%의 이율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정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드러난 진실은 달랐습니다.
A 씨는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의뢰인이 대출하길 원하는 금액보다 많은 돈인 130%의 금액을 의뢰인의 계좌에 이체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중 일부인 40%의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바로 상환하게 했습니다. A 씨의 이상한 상환 수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원금의 130%를 대여일 수로 나눈 일수금을 나머지 기간에 매일 상환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른바 '일수대출'이라 불리는 대부 형태로, 일반적인 서민을 상대로 한 고리대금의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금융계에서 통용되는 'Rate 함수 계산법'을 통해 실제 이자율을 산정했고, 각 대출 건마다 이자율이 연 436.7%에 이른다는 사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부업법이 정한 연 20%의 법정 최고 이자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A 씨가 행한 이자 계약 자체가 명백한 불법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의뢰인이 그동안 갚아온 이자의 총액이 이미 원금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희 변호사는 '남은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의뢰인은 A 씨에게 더 이상의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이미 초과 지급된 금액 중 상계되지 않은 부분과 이중으로 갚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