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겨레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 허위성, 고의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내부 동아리 회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져 외부로의 전파 가능성(공연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신체 접촉 피해를 입은 여학생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여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동시에, 피의자들의 행위가 사적 비방이 아닌 동아리 내 공익을 위한 의사 표현이었음을 강조하여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함으로써 최종적인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Q.여러 명 앞에서 말했는데 왜 공연성이 없다고 판결 난 건가요?
법원은 단순히 머릿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외부로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본 사건처럼 비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동아리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내가 본 게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한국 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이 사건에서도 동아리의 공익을 위한 점이 인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Q.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대응은 무엇인가요?
본인의 발언이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과 발언 내용의 '근거'가 확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처럼 법리적으로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진술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기소를 이끄는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