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을 당했지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평소 활동적인 성향의 의뢰인은 야외 스포츠 동호회에서 독신적인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박 캠핑을 즐기는 등 전형적인 싱글의 모습을 보였기에 의뢰인은 그가 당연히 미혼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로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고, 함께 시즌권을 구매하거나 여행을 다니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성의 아내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게 되면서 평온했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남성은 "별거 중이며 서로 상관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변명했지만, 의뢰인은 즉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거액의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유부남인 줄 꿈에도 모른 채 기망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졸지에 상간녀로 몰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소명하는 동시에, 원고가 이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수령했다는 점을 근거로 '변제의 항변'을 전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적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전면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어떠한 금전적 배상 책임도 지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1. 상대방이 미혼인 척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면 상간의 고의성이 부정되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상간남과 상간녀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채무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3. 배우자가 이미 상대방 배우자에게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변제의 항변을 통해 추가적인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이혼 판결문이나 위자료 지급 내역을 확보하여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승패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