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
01. 동호회에서 만난 그 남자... 가정이 있는 남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의뢰인
의뢰인은 평소 활동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로, 야외 스포츠를 취미로 삼아왔습니다. 그러한 성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야외 스포츠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 모임은 기혼 여부와 상관없이 비슷한 연령대의 남녀가 함께 어울리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동호회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장박을 즐기는 등, 자유롭고 독신적인 생활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그에게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을 거라는 상상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그가 당연히 미혼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은 의뢰인에게 야외 스포츠 시즌권을 함께 구입하자며 자연스럽게 접근했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진지한 만남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남성이 솔로일 것이라는 확신 하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호회 활동뿐만 아니라 단둘이 여행을 떠나는 등 일반적인 연인 관계로 발전해 사랑을 키워 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왔고, 자신이 바로 그 남성의 '아내'라고 밝혔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즉시 남성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했고, 그는 현재 아내와는 별거 중이며, 서로 누구를 만나든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결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뢰인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즉시 남성에게 이별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의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02.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의뢰인을 보호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최한겨레 변호사
당황한 의뢰인은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사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후,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할 다양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남성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혼인 관계를 은폐하며 의뢰인을 기만했고, 의뢰인은 진정한 혼인 관계를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추가적인 법리적 대응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 중 핵심적인 변론 전략은 원고와 의뢰인의 상간 손해배상 소송 중, 원고 측과 그 배우자 사이에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이혼 시 원고가 남성으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은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한겨레 변호사는 변제의 항변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공동 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일정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했다면, 다른 책임자의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설득력 있게 항변을 전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03. 손해배상의 책임 소멸, 어떠한 금전적 책임도 지지 않게 된 의뢰인
재판부는 최한겨레 변호사의 '변제의 항변'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소멸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어떠한 금전적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원고의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배우자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간자의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며, 위 사례와 같이 원고의 손해배상금 청구가 기각되는 일도 있습니다.
결국 법률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판단과 판례에 근거한 전략적인 변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영역으로, 개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큽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경험 많고 법리에 밝은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