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트위터 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개정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문화상품권 코드 번호 발송을 통해 구매하고 소지, 시청한 혐의에 대한 수사
2. 처분 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3. 변호사의 한 마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개정되며 형량이 매우 크게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개정 법 시행 전후의 소지 시청이 문제되는지 여부 명확히 해두고, 개정법 시행 전 소지라면, 아청이용음란물임을 구매 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정통망법이나 형법상 음화판매죄의 방조범은 성립 불가하는 대법원 판례, 소지 및 시청 시점 불특정 등을 통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