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률 변호사는 우선 전부명령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선행된 압류액의 총합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아 실제적인 경합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추심금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정당한 추심권자임을 확인시키며 피고에게 변제 의무가 있음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한 원고와 소외 채무자 사이의 원인 채권 부존재 항변에 대해서는, 이는 제3채무자가 집행법상 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문제임을 지적하여 재판부의 판단에서 배제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집행 절차상의 쟁점들을 하나하나 논파하며 피고의 지급 거절 명분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Q.'압류의 경합'이 있으면 전부명령은 왜 무효가 되나요?
전부명령은 채권을 독점적으로 이전받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압류가 꽉 차 있다면 특정인에게만 채권을 몰아주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를 통해 경합 여부를 정확히 계산한 뒤 전부금 혹은 추심금 중 유리한 소송을 선택해야 합니다.
Q.제3채무자가 돈을 안 주고 버티면 판결만으로 해결되나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것이 곧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를 근거로 제3채무자의 통장, 부동산 등 모든 재산에 대해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실질적인 압박이 가능해집니다.
Q.채무자와 사이가 안 좋아서 가짜로 압류를 걸었다고 공격받으면 어쩌죠?
제3채무자가 원인 채권(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빚)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변호인이 이 점을 명확히 지적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차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