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가기만 했는데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
01. 귀가 도중, 같은 지하철역에 내린 여성을 스토킹 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늦은 밤, 의뢰인은 술 약속이 끝난 후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본인의 이상형에 꼭 맞는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술김에 용기를 얻어 그 여성에게 번호를 물어보고자 다짐했는데요.
그런데 웬걸, 그녀도 의뢰인이 내릴 역에 같이 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냉큼 그녀를 뒤따라 걸었습니다.
그는 번호를 물어볼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며 따라 걸었지만 이상형에 너무나 꼭 맞는 여성인 나머지 떨리는 마음에 차마 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그녀가 사는 아파트의 출입구까지 도착했는데요.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떠나가자 의뢰인은 그 앞에서 서성이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의뢰인은 그녀가 그의 존재를 모른다고 생각했으나 사실 그녀는 의뢰인이 따라오는 것을 알아채고는 큰 공포를 느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
02. 스토킹,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위한 맞춤 처방
의뢰인이 피해자를 따라간 것은 지속적·반복적인 행위가 아닌 단발성으로 일어난 일이기에 스토킹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두려움을 느낄 줄은 전혀 몰랐음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의뢰인이 피해자를 따라간 구역엔 외부인 차단 시설이 없었으며, 개인 공간이 아닌 공용 공간에 해당함을 변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와 고소 취하를 받아냄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마쳤습니다.
이에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한 후 단발성으로 따라가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스토킹 구성요건 상 필요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는 줄도 몰랐음을 설명하며 그러한 행위에 대해 고의가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더불어 주거침입에 대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따라간 아파트엔 외부인 차단 시설이 없었으며, 그가 그녀를 따라간 곳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아파트 공용현관 앞인 점을 꼼꼼하게 변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서와 고소 취하를 받아내었습니다.
03. 최안률 변호사의 조력으로 스토킹 공소권 없음, 주거침입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 사건이었으며 최안률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공소권없음, 주거침입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스토킹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되는데요.
때문에 스토킹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혼자 대처하는 것은 큰 위험이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일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이와 같은 사건에 경험이 많은 최안률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