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인과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주방 업무를 전담하기로 하였는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피고인으로부터 극심한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를 찾아와 고소 대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생각보다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였습니다. 손이 빠르지 않다는 이유로 주걱이나 냄비로 때리고, 손님이 음식을 먹고 탈이 나면 피해자가 모든 피해를 보상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심지어는 뜨거운 국물을 뿌려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고, 피해자로부터 벌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모든 피해 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일람표를 작성하고 폭행, 강요, 상해, 공갈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소를 받은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력하게 범죄를 부인하였지만, 우리가 제출한 목격자들의 증언과 의무 없이 작성한 각서, 화상을 치료한 진료기록, 피고인에게 교부한 벌금 입금 내역 등의 증거가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무죄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되자, 피고인은 태도를 바꾸고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의사를 받들어 최대한 의뢰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결과
금액을 밝힐 순 없지만 억대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써주는 것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 덕분에 피고인도 실형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 900만원을 받고 형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 피해자분들에게는 고소 대리는 물론 합의 대행 업무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