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한 유명 가수가 앨범 제작 비용을 빌린 뒤, 이를 추심하려는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
2. 사건 결과와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들이 지출한 각종 앨범 제작 관련 비용과 실제로 고소인의 앨범이 흥행하지 못하여 피의자들이 입은 손해 등을 모두 입증하여, 사기죄가 불성립함을 주장함
3. 최종 결과
사기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4. 변호사의 한 마디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이행을 완료한 의뢰인들에게 그 성과가 나빴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채무를 면하려고 하였던 유명 가수 박OO의 고소에 대항하여 제작자들(의뢰인들)의 혐의가 없음을 밝혀낸 사건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