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가수로부터 사기죄 피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입증한 사례

Q.사업 결과가 안 좋으면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사업의 성패는 경영상의 리스크일 뿐, 그 자체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실제 비용 지출 내역과 계약 이행 과정이 투명하게 증명된다면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Q.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데, 상대방이 저를 사기로 역고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들이 채권 추심을 멈추게 하거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역고소'라는 악의적인 수단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돈을 빌려준 경위와 정당한 용처를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여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형사상 무혐의가 나와야 민사 소송에서 확실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후, 변호인과 상담하여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얼마나 악의적이었는지를 검토한 뒤 강력한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