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폭행 혐의
01. 이혼 소송 중 날아온 폭행 혐의, 저지른 적 없는 일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의뢰인
의뢰인 부부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린 자녀가 있었고, 자녀를 데려가기 위한 양육권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임시적으로 양육권은 의뢰인, 즉 아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뜻밖의 연락이 의뢰인에게 날아들었습니다.
남편이 과거 아내에게 6차례 폭행을 당했다며, 멍 자국이 찍힌 사진, 당시 작성한 일기와 메모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지목하여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주장이 어처구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남편을 폭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이 사건은 금방 무혐의로 마무리될 줄 알았고, 이혼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여겨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의뢰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깊이 있게 살피지 않았고, 억울하면 재판으로 다퉈보라는듯 사건을 송치하고 기소한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의 폭행 혐의는 약식 기소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황당하고 억울한 결과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02.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큰 폭풍이 되기 전에 이를 단단히 막아선 이재희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닌, 가족법과 형사법이 맞물린 복잡한 사건임을 간파하고 즉시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함
재판부의 판결에 굴하지 않고 항소하여 추가로 3건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결정적으로 형사 재판의 결과가 이혼 소송 판결 이후에 나오도록 절차를 조율하여 양육권 또한 지켜냄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형사처벌 여부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기한 폭행 혐의는 곧바로 이혼 소송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칫하면 '폭력 성향이 있는 부모'라는 낙인이 찍혀 의뢰인이 양육권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남편이 던진 조그마한 돌멩이는 점차 거대한 파도가 되어 의뢰인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닌, 가족법과 형사법이 맞물린 복합적인 사건임을 간파하고 즉시 전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형사 재판의 결과가 이혼 소송 판결 이후에 나오도록 절차를 조율하면서 동시에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모두 오랜 기간이 지나있었고, 관련 증거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남편이 양육권 확보를 목적으로 충분히 무고할 동기가 있다는 점, 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같은 시기에 발생한 그의 직장 내 폭행 사건과 교통사고 기록, 한방병원 치료 내역 등을 분석하며 적극적인 반박 논리를 준비했지만, 의뢰인의 무죄 입증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당시 집에 설치되어 있었던 홈캠 영상은 이미 모두 삭제되어 있었고, 때문에 6차례의 폭행에 대해서 오직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사건마다 모순된 사정을 밝혀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암흑 속에서 실마리를 찾아 헤매던 중,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은 6건의 폭행 주장 중 하나에서 '20**년 **월 **일, 시어머니 용돈 문제로 다투던 중, 아내가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안은 채 나에게 물을 끼얹고 뺨을 때렸다'라고 진술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시어머님 용돈에 대한 다툼 후에 친언니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나눴었는데요. 그녀들의 대화 시점이 바로 남편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로 전날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부부가 사용하던 '베이비타임' 앱의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어플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났다고 남편이 주장한 시간에 아이는 숙면 중이었고,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깨는 갓난아이를 안고 폭행을 행했음에도 아이가 깨지 않았을 거라는 주장은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해당 진술이 거짓임을 인정했고,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한 건의 무죄 판결을 제외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03. 억울한 혐의에 대해 무죄 증명,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납득할 수 없었던 이재희 변호사는 즉시 항소에 나섰습니다.
그는 남편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다시 철저히 분석했고, 폭행 주장 시점의 멍 색깔 변화와 관련된 의학 논문, 부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진술의 허점을 파헤쳤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3건의 폭행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결국 총 6건 중 4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무죄 주장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형사소송법상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가 가능한 것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고,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상고가 무용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의 최종적인 목표였던 양육권에 대해서는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양육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소중한 자녀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가장 두려운 점은 바로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가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피의자로서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사건이 공판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무죄를 받는 일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무엇보다 신속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을 통해 불송치 처분을 끌어내는 것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저지르지 않은 일로 범죄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양한 실전 경험과 날카로운 분석력, 수백 건의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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