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형사처벌 여부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기한 폭행 혐의는 곧바로 이혼 소송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칫하면 '폭력 성향이 있는 부모'라는 낙인이 찍혀 의뢰인이 양육권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남편이 던진 조그마한 돌멩이는 점차 거대한 파도가 되어 의뢰인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닌, 가족법과 형사법이 맞물린 복합적인 사건임을 간파하고 즉시 전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형사 재판의 결과가 이혼 소송 판결 이후에 나오도록 절차를 조율하면서 동시에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모두 오랜 기간이 지나있었고, 관련 증거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남편이 양육권 확보를 목적으로 충분히 무고할 동기가 있다는 점, 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같은 시기에 발생한 그의 직장 내 폭행 사건과 교통사고 기록, 한방병원 치료 내역 등을 분석하며 적극적인 반박 논리를 준비했지만, 의뢰인의 무죄 입증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당시 집에 설치되어 있었던 홈캠 영상은 이미 모두 삭제되어 있었고, 때문에 6차례의 폭행에 대해서 오직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사건마다 모순된 사정을 밝혀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암흑 속에서 실마리를 찾아 헤매던 중,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은 6건의 폭행 주장 중 하나에서 '20**년 **월 **일, 시어머니 용돈 문제로 다투던 중, 아내가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안은 채 나에게 물을 끼얹고 뺨을 때렸다'라고 진술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시어머님 용돈에 대한 다툼 후에 친언니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나눴었는데요. 그녀들의 대화 시점이 바로 남편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로 전날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부부가 사용하던 '베이비타임' 앱의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어플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났다고 남편이 주장한 시간에 아이는 숙면 중이었고,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깨는 갓난아이를 안고 폭행을 행했음에도 아이가 깨지 않았을 거라는 주장은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해당 진술이 거짓임을 인정했고,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한 건의 무죄 판결을 제외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