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외국인 신분으로서 겪게 될 가혹한 결과(추방)를 방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변호인은 특정된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2차 가해 우려를 불식시키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비록 법정형이 강화된 엄중한 사안이었으나,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에는 의뢰인의 전과 관계, 반성 기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적극 피력하며 외국인으로서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Q.외국인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무조건 추방되나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성범죄 전력은 비자 연장 거부나 강제 퇴거의 주요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Q.지하철 성추행은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과거와 달리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처럼 엄중한 사건일수록 합의 여부가 실형과 기소유예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Q.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정해진 액수는 없으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민사 배상금보다 높은 금액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한다면 피해자가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 정도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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