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중국 국적의 의뢰인이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1) 청소년 1명에 대하여 옷 위로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여 아청법(강제추행)위반
2) 다른 일자에 불상의 피해자에 대하여 동종 범행하여 성폭법(공중밀잡장소추행)위반 각 범행
지하철 수사대 검문 중 아청법 사건 현행범인으로 검거되어 임의동행한 뒤, 성폭법 사건 피해자 고소 내용 토대로 지하철 역사내 CCTV 등으로 아청법 사건 피의자임이 추가 특정되어 입건
2. 검찰 처분 결과
1) 아청법 위반 : 기소유예
2) 성폭법 위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3. 변호사의 한 마디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 선고로도 추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들과는 다소 과다한 합의금이라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 개정 이후 범행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특정된 피해자 측에 위해 우려를 주지 않고, 합의를 마무리하여 아청법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성폭법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로 수사대상에 오른 사람 중에는 정말 억울한 무고를 당한 경우도 있고, 실제로 잘못을 저지른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유죄를 고백한 가해자와 정말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무죄 피의자, 피고인만을 변호합니다. 유죄를 고백한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금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에게 일반적인 민사 손해배상금을 훨씬 넘는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와 선처를 구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