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자 분쟁 | 승소

외도 용서했는데 또 불륜 저지른 상간남과 아내 대처 방법은?


이혼·가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아내의 반복된 불륜에 최한겨레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아내와 상간남들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해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했으며, 그 결과 상간남에게 500만 원 위자료 판결을 이끌어내 이후 이혼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과 아내는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살아온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는 운동을 하러 간다며 장시간 집을 비웠으나, 귀가한 모습은 전혀 운동을 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가볍게 묻자 아내는 오히려 자신을 믿지 못하느냐며 큰 소리를 냈고, 의뢰인은 부부 사이가 틀어질까 봐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에 도착한 '자기야'라는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추궁 끝에 아내는 취미 활동으로 만난 두 명의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상간남들은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큰 상처를 입었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단절을 약속받고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의뢰인을 비웃듯 상간남들과 연락을 지속했고, 자신을 조롱하는 그들의 태도에 의뢰인은 깊은 우울감과 고통을 겪으며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접한 뒤 아내와 상간남들의 파렴치한 행태에 깊이 공감하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는 아내와 상간남 간의 통화 내역과 메신저 내용 등 불륜의 명백한 증거들을 철저히 수집하여 이들의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특히 상간남들이 의뢰인과 아내가 법률상 부부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질렀으며, 의뢰인의 용서 이후에도 일말의 반성 없이 조롱 섞인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부각했습니다.
또한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수면장애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히 위자료를 받는 목적을 넘어, 추후 진행될 이혼 소송에서 아내의 유책성을 입증할 결정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상간 소송의 승소 판결문이 향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방어하고 재산분할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며 단호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한겨레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 결과, 재판부는 상간남의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5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 금액보다 중요한 성과인 이 판결문은 상간 행위의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는 곧바로 이어진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아내의 부정행위와 유책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되어 의뢰인이 법적 우위를 점하는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한 번 용서했더라도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관계를 지속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했다면 이는 추가적인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2. 상간 소송을 통해 받아낸 승소 판결문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유책성을 입증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강력한 증거물로 쓰입니다.
3. 상간남들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4. 합의 대신 재판을 선택하여 판결문을 확보하는 전략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책 배우자의 부당한 이혼 청구를 방어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위자료 500만 원은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요?

    상간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본 사례처럼 이혼 소송을 전제로 하는 경우 '위자료 액수'보다 '불륜 사실을 공인한 판결문' 자체가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이 판결문이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다툼에서 수천만 원 이상의 실익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Q.상간남이 두 명인데 한 명만 골라서 소송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증거가 명확하거나 죄질이 더 나쁜 상간남을 선택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본 사례처럼 전략적으로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장 효율적인 대상을 특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Q.아내가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면 어떡하죠?

    상간 소송 판결문을 통해 아내의 유책 사유가 법적으로 확정되었다면, 의뢰인께서는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유책 배우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9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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