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폭행죄 무죄 처분

Q.같이 몸싸움을 했는데 저만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보통 서로 때리는 '쌍방 폭행'의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 사례처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려 하거나 먼저 공격을 가했을 때, 이를 멈추게 하거나 벗어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당시의 선후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드립니다.

Q.멱살을 잡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하나요?

우리 법원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없더라도 멱살을 잡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심지어 거칠게 밀치는 행위도 폭행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본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면 위법성이 사라져 처벌받지 않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의 '목적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합니다.

Q.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저도 한 대 때렸는데 '과잉방위'인가요?

과잉방위는 방어 행위가 정도를 초과했을 때를 말합니다. 하지만 형법 제21조 제3항은 공포나 당황, 흥분 상태에서 저지른 과잉방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처럼 도망갈 곳 없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