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나는 이용당한 거니? 교수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
젊은 대학 교수인 의뢰인은 자신의 학생인 여자친구와 교제중이었습니다. 교수는 이 분야의 천재로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었고, 학생은 오히려 늦깎이 학생이라 두 사람 사이의 나이 차이는 몇 살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해와 사랑으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함께 동거하며 열렬히 사랑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갈등이 잦아졌고, 싸우는 일도 빈번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차례 말다툼이 커다란 싸움으로 번지며 서로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주로는 여자친구가 폭력을 행사하였고, 교수는 대부분 소극적 방어를 하는 과정이었으나 집안에서 벌어진 일에 아무런 증인도 물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이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폭행죄와 강간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싸움 중 물건을 집어 던지고, 목을 조르거나 원치않는 성관계를 강행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폭행이나 강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모든 사건이 둘만의 공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진술만 엇갈리는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사건은 의뢰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에서 모든 수업에서 배제 당하고, 아무리 합의에 의한 연인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제자와 연애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명예는 물론 직업과 경제상황까지 크게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억울함을 견딜 수 없던 그는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2.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의뢰인을 설득해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어간 이재희 변호사의 변론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며 변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일부 폭행이 있었던 점은 솔직히 인정하되, 다만 그 경위를 설명하여 주된 폭행이 상대방이었으나 사랑했던 사이기에 일단은 공격하고 싶지는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칫 수사관에게 잘못된 심증을 형성할 수 있는 고소는 보류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이어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억울한 강간죄 부분의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거 중 함께 살던 집 안에서 발생했으며, 홈 CCTV도 없었고, 동거중이었기에 현장 대화가 많고,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메세지, 통화 녹음 등의 명확한 물적 증거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분석하여 강간 사건이 있었다는 시점 이후에도 그들은 연인 사이를 유지하며 여러차례 성관계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자친구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사건 이후의 성관계 중 고소인이 평소 꿈꾸던 성적 판타지를 이야기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목을 졸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던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너무 억울해하는데, 서로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니, 우리쪽에서 먼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사관에게 명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동의하여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조사 결과는 예상과 달리 '거짓'으로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너무도 억울해하기에 당연히 진실 반응을 예상했던 이재희 변호사는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듣고 의문을 품었고, 구체적으로 반복된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 당시 질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질문의 내용이 복합적이고 불명확하여 거짓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오류가 내재되었음을 주장하며 재조사를 요구했고, 끝내 조사 결과를 바로잡았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성관계 이전 쌍방 폭행 사건이 있었으며, 화해도 하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성관계를 하면서 여자친구의 요청에 의해, 본인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목을 정말 살살 조른 사실이 있었던 것뿐인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당신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목을 조르며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니, "네"라고 대답하면 강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느낀 피의자가 당황하여 "아니오"라고 대답한 부분이 "거짓"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수사관에게 "당신은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당신은 여자친구가 원치 않았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까?"라는 질문, 그리고 "당신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여자친구의 요청으로 목 부분을 조른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3개의 질문으로 나누어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수사관도 질문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여, 다시 진행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는 각 질문에, "네", "아니오", "네"라고 답변한 피의자의 답변이 모두 진실 반응이 나오면서 강간죄 부분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03. 사건의 해결을 위해 '집중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이재희 변호사의 정확한 변론
이재희 변호사의 끈질기고 치밀한 변론 전략 덕분에 의뢰인은 무혐의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억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대응해야 하는지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소된 사안 중 일부 유죄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정확하게 인정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하고, 무죄인 부분은 철저히 변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부 유죄인 부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논거로 주장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 억울하게 증명을 요구받고 계신가요? 사건 해결을 위해 끈기와 전문성을 가진 이재희 변호사가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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