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에 대한 보복으로 성범죄 무고한 여자친구... 무죄 입증 방법

젊은 대학 교수인 의뢰인은 자신의 학생인 여자친구와 교제중이었습니다. 교수는 이 분야의 천재로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었고, 학생은 오히려 늦깎이 학생이라 두 사람 사이의 나이 차이는 몇 살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해와 사랑으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함께 동거하며 열렬히 사랑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갈등이 잦아졌고, 싸우는 일도 빈번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차례 말다툼이 커다란 싸움으로 번지며 서로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주로는 여자친구가 폭력을 행사하였고, 교수는 대부분 소극적 방어를 하는 과정이었으나 집안에서 벌어진 일에 아무런 증인도 물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이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폭행죄와 강간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싸움 중 물건을 집어 던지고, 목을 조르거나 원치않는 성관계를 강행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폭행이나 강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모든 사건이 둘만의 공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진술만 엇갈리는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사건은 의뢰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에서 모든 수업에서 배제 당하고, 아무리 합의에 의한 연인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제자와 연애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명예는 물론 직업과 경제상황까지 크게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억울함을 견딜 수 없던 그는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의 끈질기고 치밀한 변론 전략 덕분에 의뢰인은 무혐의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억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대응해야 하는지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소된 사안 중 일부 유죄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정확하게 인정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하고, 무죄인 부분은 철저히 변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부 유죄인 부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논거로 주장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억울함에 무조건적인 부인을 하기보다, 일부 사실관계(폭행 등)는 솔직히 인정하여 수사 기관의 신뢰를 확보하고 핵심 혐의인 강간에 집중했습니다.
2. 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질문이 복합적이고 불명확하여 오류가 발생했음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재조사를 이끌어내어 진실 반응을 확인받았습니다.
3. 디지털 포렌식 급의 카카오톡 대화 분석을 통해 사건 이후의 관계 유지 및 고소인의 평소 성적 취향을 입증하여 강제성을 탄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