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가사 일반 | 피고승소

양육자 변경 사건




01. 사건 개요

양육자 변경 청구 심판 사건입니다. 본 사안은 협의 이혼 당시 양육자 지정에 동의했던 원고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피고에게 양육자 변경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02. 변호인 조력

저희는 피고를 대리했으며 피고는 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했습니다. 

저희는 협의 이혼 당시 피고를 양육자로 정하게 된 계기 및 피고의 양육에 대한 의지와 사건 본인과 피고는 힘든 유아기를 같이 보냈다는 등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03. 결과

이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양육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