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겨레 변호사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를 방어했습니다. 우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이어야 하며, 단순히 무례한 표현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댓글은 피해자를 직접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기보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과격한 의견 표출에 가깝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게시한 댓글이 단 1개에 불과하여 사안이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Q.인터넷에 댓글 하나만 써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내용에 따라 단 한 번의 댓글로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 사례처럼 횟수가 적고 내용의 수위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면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등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Q.무례한 표현과 모욕적인 표현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무례한 수준을 넘어,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만을 모욕죄로 처벌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작성된 문구의 맥락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표현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드립니다.
Q.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빨간 줄이 남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는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흔히 말하는 전과(범죄경력자료)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 등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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