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강제추행 | 승소

술 취했는데 따라와서 성폭행 저지른 남사친, 피해자 완전 승소 사례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지인에게 만취 상태에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당해 이재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통화, 녹취, 진단서 등 증거를 치밀하게 확보해 적극 대응했고,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상고까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심신이 지쳐있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남사친 A와 술을 마시다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A는 귀가하려는 의뢰인을 부축하는 척하며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거부하며 도망치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다시 쫓아와 모텔로 가자며 억지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의뢰인이 강하게 저항하자 A는 의뢰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행인의 신고와 전 남자친구의 도착으로 상황은 종료되었으나, 이후 가해자 측은 사과는커녕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오거나 주변에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등 2차 가해를 일삼았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고소 전 통화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신고하면 징역 5년"이라는 말까지 했으나, 정식 수사가 시작되자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며 뻔뻔하게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이재희 변호사는 즉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가해자인 A에게 엄벌을 내려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이 변호사는 범행 직후의 통화 녹취록, 병원 진단서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받은 A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는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에게 안기는 등 먼저 유혹했다는 거짓 주장까지 펼치며 피해에 대학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는데요.

특히 유사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자신의 범죄에 대해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A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하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의뢰인이 가해자의 부축을 받았던 장면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안겼다거나 성적인 스킨쉽에 대한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 신체 접촉과 달리 속옷 안쪽으로 손을 넣은 것은 명백한 고의적 추행이라는 점, 통화 중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한 형량을 언급한 것은 본인이 자행한 범행의 중대성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나눈 정황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피해자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술을 마신 곳과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발견했던 위치, 그리고 피해자의 평소 귀가 방향 등을 토대로 피해를 당한 장소를 유추해내어 경찰에 방범용 CCTV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A가 고소되기 전에는 전화 통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어머니가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왔을 정도로 고소만은 하지 않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를 당하자 변호사를 선임하고는 태도를 바꾸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 가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를 꽃뱀 등으로 주변에 소문을 내는 행동을 하여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재희 변호사는 샤워 등으로 직접적인 DNA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선 분석과 CCTV 확보, 가해자의 자백성 통화 녹취를 통해 범죄 사실을 완벽히 재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음을 인정하여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항소와 대법원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이재희 변호사의 치밀한 논리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링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할 때 통화 녹취록이나 SNS 메시지 등 사전 정황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 직접적인 유전자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피해자의 이동 경로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범행 장소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변호인의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3. 가해자가 본인의 예상 형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실은 범행 당시의 의식 상태와 고의성을 증명하는 유효한 단서가 됩니다.
4.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 유포나 직장 방문 등 2차 가해 행위는 재판부로 하여금 가해자에게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띄엄띄엄 기억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를 '블랙아웃' 상태라고 하는데, 본 사례처럼 이재희 변호사가 CCTV와 주변 정황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기억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피해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Q.가해자 DNA가 나오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나요?

    DNA가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은 맞지만, 없다고 해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처럼 목격자 진술, 통화 녹취, 동선 분석 등 다른 간접 증거들이 탄탄하게 결합하면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 Q.가해자 가족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압박을 주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이재희 변호사에게 즉시 알리면, 이를 기록하여 재판부에 가중 처벌을 요구하는 강력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7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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