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이웃과 나의 경계, 담장과 토지 경계 침범
담장은 토지와 토지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담 너머까지는 상대방의 영역, 담 안쪽은 자신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죠. 이러한 담장 설치 기준은 민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담 설치에 협력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죠. 즉, 인접 토지 소유자는 담을 설치할 권리가 있고, 상대방은 이에 협력할 의무를 지닙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경계를 둘러싼 분쟁은 실제 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토지 경계 침범'이라고 합니다.
토지 경계 침범이란, 토지의 경계를 넘어 상대방의 토지를 점유하거나, 경계를 표시한 경계표(담장도 경계표에 해당합니다.)를 훼손하여 토지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건물의 신축이나 보수를 위한 토지 측량 과정에서 담장, 화단, 주차 공간 등이 사실은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계표를 고의로 훼손하여 토지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만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형사 책임이 아닌, 토지 경계 침범에 대한 민사적 해결 방법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02. 토지 경계 침범이 일어났어요. 민사적 해결 방법은?
①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칙적으로 침범당한 토지는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침범한 토지 위에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부당이득금(사용료) 반환 청구
토지를 침범한 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이득을 취했다면, 이에 대하여 그 사용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최안률 변호사의 조력
최안률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해당 건물을 승계하기 이전부터 문제 된 구역에 대해 어떤 법적 분쟁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의뢰인이 승계받기 전 약 30년 동안 여러 소유자를 거쳐 왔으며, 의뢰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최 변호사는 의뢰인은 이를 단순히 승계했을 뿐임을 강조했습니다.
더하여 원고는 담장 보수 당시 벽의 두께가 합의각서보다 두껍게 시공되자 항의했고, 의뢰인이 철거 의사를 밝히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뢰인이 합의각서보다 두껍게 시공된 벽을 허물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합의각서는 어디까지나 담장 보수 과정에서의 분쟁을 정리하기 위한 문서일 뿐, 의뢰인이 토지 경계를 침범했음을 인정하거나, 향후 토지 침범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