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는 법률적으로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음을 직시하고 실형을 면하기 위한 치밀한 양형 자료 수집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등 법을 준수하려 노력했으나 업체와의 갈등과 연락 불발이라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음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운전 과정에서 어떠한 교통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공공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금주 클리닉을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며 관대한 처분을 구했습니다.
Q.음주운전 삼진아웃이면 무조건 감옥에 가야 하나요?
과거에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법 개정과 양형 기준 강화로 삼진아웃의 경우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사건처럼 최안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진지한 재발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한다면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대리운전 기사가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운전한 것도 참작이 되나요?
대리운전 호출 내역이나 통화 기록 등 기사를 부르려 노력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범행의 동기 면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무죄의 근거가 되지는 않으므로 최안률 변호사는 이러한 정황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구속을 피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의뢰인을 돕습니다.
Q.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변호사가 어떤 도움을 주나요?
단순히 잘못을 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 선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드립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과 탄원서는 물론 금주 클리닉 수료증이나 차량 매각 증빙 등 재발 방지에 대한 실질적인 의지를 담은 자료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여 실형의 위험을 낮추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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