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해자와 합의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례

Q.복도나 계단에 잠시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인가요?

네, 판례상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의 공용 복도, 계단, 현관 등도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는 주거의 일부로 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합의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변호인을 통해 범죄의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이사나 진지한 사과 시도 등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준다면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주거침입으로 수사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단순히 '들어갔다'는 사실보다 '왜 들어갔는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성범죄 등 추가 범죄 의도를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복장이나 동선을 통해 불순한 의도가 없었음을 초기에 명확히 밝히는 것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