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외부 계단을 통해 올라가게 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의 전용 복도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의자에 대해, 성범죄/ 재산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의심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건
2. 처분결과
기소유예
3. 변호사의 한 마디
피의자의 범행 당시 복장과 동선 등을 설명하여 성범죄 목적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목적 없음 입증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손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시도 인정되어, 피해자 가족과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