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률 변호사는 해당 게시물이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전체적인 게시물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했습니다. 게시글 작성 과정에서 일부 과장된 수식어나 표현이 섞여 있었을지라도, 전체적인 취지와 핵심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글을 게시한 동기가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사적인 보복이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기반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Q.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을 말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되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당신의 발언이 왜 공익을 위해 필요했는지를 정교한 법리로 재구성하여 방어해 드립니다.
Q.글 내용 중 아주 작은 부분이 틀려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나요?
판례에 따르면 게시글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으로 다소 과장되거나 사소한 부분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이를 허위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즉, 전체적인 취지가 진실이라면 명예훼손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상대방이 꼬투리 잡는 지엽적인 부분보다 글의 전체적인 진실성을 부각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Q.'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국가나 사회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어도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의 부당한 운영에 대한 수강생들의 정보 공유나, 특정 업체의 서비스 불만족에 대한 소비자 리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사법부는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가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명재와 함께 정당한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 폭행죄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형사 전 연인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형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해결 사례
형사 음주운전(기소유예)
형사 단체 카톡방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