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직장내괴롭힘 | 벌금 500만 원

직장내괴롭힘으로 폭행, 손괴, 명예훼손 고소 사건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폭행, 특수폭행, 손괴, 명예훼손 당하여 최안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사건 녹취와 내부 징계 자료 등을 통해 폭행 및 허위 발언 사실을 입증했고 가해자인 직장상사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고소인)은 직장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가해자는 업무 과정에서 의뢰인의 물건을 부수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았고, 사내외 지인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인격적인 모독까지 가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사내 고충 처리만으로는 가해자의 행위를 멈출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적 대응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최안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안률 변호사는 직장 내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발생한 괴롭힘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입체적인 증거 수집 전략을 펼쳤습니다. 우선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집한 녹취 자료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폭력적 행위를 언급하거나 정당화하는 정황을 포착하여 이를 역으로 폭행 및 특수폭행의 결정적 보강 증거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해 사내에서 별도로 진행된 내부 징계 기록에 주목하여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였으며, 해당 징계 사유가 이번 고소 사실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 폭행에 그치지 않고 특수폭행,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 가해자의 모든 불법 행위를 낱낱이 파헤쳐 일괄 고소를 진행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변호인의 치밀한 증거 제시와 전략적인 변론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모든 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네 가지 죄명에 대한 합당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직장내괴롭힘이 단순한 인사상의 문제를 넘어 엄중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법적 전과를 남김으로써 실질적인 사과와 배상의 근거를 마련했고, 무너진 직장 내 명예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링크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링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링크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괴롭힘 양상을 폭행, 손괴, 명예훼손 등 구체적인 형법상 범죄로 치환하여 실질적인 단죄를 이끌어냈습니다.
2. 명예훼손 자료를 통해 폭행 증거를 찾아내는 역발상 전략으로, 단둘이 있을 때 벌어진 은밀한 가해 행위까지 입증했습니다.
3. 기업 내부의 징계 절차 결과를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적극 반영시켜 유죄 판결의 강력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4. 신체적 위협부터 사회적 평판 저해까지 모든 피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고소 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직장 상사가 직접 때리지는 않고 물건만 던졌는데 고소가 되나요?

    네, 직접 타격이 없더라도 사람 근처로 물건을 던져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폭행'이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폭행'으로 엄벌 대상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직장내괴롭힘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 Q.회사 징계가 이미 끝난 사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회사의 내부 징계는 행정적 조치일 뿐이며, 형사 고소는 국가 법령에 따른 범죄 처벌 절차입니다. 오히려 이번 사례처럼 징계 기록이 있으면 유죄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Q.괴롭힘을 당했다는 확실한 CCTV 영상이 없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동료들 증언, 가해자와의 대화 녹취,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가해자가 주변에 퍼뜨린 비방 내용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유죄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증거의 연결 고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명예훼손·모욕, 재물손괴, 직장내괴롭힘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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