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률 변호사는 차용 당시 상황과 대화 기록, 금융 거래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1. 의뢰인은 충분한 변제 자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차용 당시 의뢰인은 언니 회사에 수천만 원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변제 자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채무 불이행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예측 불가능한 사정 변경에 의한 것임을 피력했습니다.
2. 약정 이자를 단 한번도 연체 없이 성실히 지급했습니다.
차용 이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성실히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목적의 범행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3. 피해자 역시 차용의 실질적 주체는 '언니'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언니에게 언제 돈을 돌려줄 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제시하여 피해자 또한 차용의 실질적 주체가 '언니'임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거로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