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률 변호사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부동산 매매에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본인의 의무를 다했다는 '이행의 제공'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조합이 맺은 계약 내용과 앞선 판결문을 꼼꼼히 분석한 뒤, 의뢰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출입문 열쇠 등을 보관시킨 뒤 이러한 사실을 조합에 공식적으로 송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부동산 청산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청구에 따른 본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반면, 조합은 의뢰인의 이행 제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마무리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조합의 대금 지급 지연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임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Q.매도청구권을 행사당했는데 조합이 제시하는 금액이 너무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가격 산정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만약 조합이 제시하는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낮다면 최안률 변호사와 함께 감정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다투어 정당한 시가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처럼 대금 지급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라면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의뢰인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Q.'동시이행' 판결이 났는데 제가 서류를 먼저 줘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동시이행이란 말 그대로 등기 서류와 매매 대금을 동시에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조합이 돈을 주지 않고 버틴다면, 의뢰인이 서류를 준비해 "나는 언제든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보여주는 '이행의 제공' 절차를 거쳐야 조합에게 이자를 물릴 수 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이 복잡한 절차를 대행하여 의뢰인이 안전하게 대금을 수령하도록 돕습니다.
Q.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승소 가능성은 어떤가요?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사업 일정과 맞물려 있어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지만, 대금 미지급처럼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나, 최안률 변호사는 신속한 가압류나 압류 절차를 병행하여 조합이 최대한 빨리 자발적으로 대금을 변제하도록 강력한 압박 수단을 동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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