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매도한 부동산에 대한 매매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원고인 의뢰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땅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피고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매도청구권이란?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 사업자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해 달라는 의미로 진행하는 권리
위 소송에서 법원은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며, 부동산 인도와 대금지급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의뢰인들이 부동산 인도의 의사를 밝혔는데도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지급 기한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이에 조합에 대한 신뢰가 깨진 의뢰인은 매매 대금을 받고자 최안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2. 매매 대금 지급받기 위한 최안률 변호사의 꼼꼼한 조력
의뢰인은 매도청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반대로 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파악
이에 조합은 의뢰인에게 매매 대금은 물론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함
최안률 변호사는 조합과 의뢰인들이 맺은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조합 측에서 요청한 매도청구에 대해 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출입문 열쇠 등을 보관시키고 이러한 내용을 조합에 송달하는 등 부동산 청산금 지급과 관계없이 이행제공에 대하여 노력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과는 반대로 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03. 부동산 매매 대금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게 된 의뢰인
최안률 변호사의 꼼꼼한 증거 조사와 법리에 기반한 논리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받지 못한 부동산 매매 대금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건축조합, 주택공사 등 매도청구와 관련되면 치열한 소송전으로 한 번의 판결로는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서로 약정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매도/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만일 부동산 매매 대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매도청구와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있다면 부동산 사건에 조예가 깊은 최안률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