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강제추행 해놓고 뻔뻔하게 고소 취하하라며 으름장 놓는 가해자
의뢰인은 가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급히 그를 밀어냈지만 이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난 뒤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는 고소를 취하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며,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소문을 퍼트리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회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연락하여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런 상황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더는 참지 못하고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02. 가해자에 내려진 '기소유예' 결정, 이를 납득할 수 없는 이재희 변호사
의뢰인은 이재희 변호사에게 “보복협박죄” 고소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사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앞선 강제추행죄 고소에 대한 수사 결과와 상관 없이 가해자의 악랄한 협박 행위를 지적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인 보복 협박죄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가법상 보복 협박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며, 벌금형이 법정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을 여러 차례 협박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부정적인 소문을 퍼트리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사실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죄는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다)'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재희 변호사는 검찰의 결정에 "동일한 협박 사실로 보복 목적만 제외하고 일반 협박죄로 고소했다면 벌금형이라도 처분할 사안인데,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라고 지적하며 검찰청법상 항고를 진행했습니다.
03. 이재희 변호사의 탄탄한 변론으로 항고가 인용되어 구공판 기소된 가해자
이재희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검찰청법상 항고가 인용되어 가해자는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검찰 항고 사건이 인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는 이유는 대체로 항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최초 검사의 처분이 적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항고 인용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검사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 인용률이 낮더라도 철저히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재희 변호사가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