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데 보복 협박이 되나요?

고소나 고발 등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며 취하를 종용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 협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므로, 이재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하고 수사 기관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를 제기하여 상급 검찰청의 재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항고 인용률이 낮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본 사건처럼 이재희 변호사와 함께 처분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파고든다면 충분히 기소 명령을 받아내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보복 협박죄는 왜 벌금형이 없나요?

특가법상 보복 협박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공포를 심어주는 행위로 보아, 법정형을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이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게 가장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성공사례

협박·스토킹 | 구공판 기소

고소 취하 하라며 보복협박 하는 상대방 대응 방법은?

형사 사건요약

강제추행 피해 후 보복 협박까지 당했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검찰 항고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의 부당함을 밝혀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는 구공판 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이재희 변호사의 사례를 다룹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평소 알고 지내던 가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귀가하던 중 갑작스러운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가해자를 고소하며 법적 절차를 밟았으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의 반응은 반성이 아닌 위협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반복적인 연락을 통해 고소 취하를 압박하며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자녀들이 재학 중인 학교와 의뢰인의 회사 동료들에게 불미스러운 소문을 퍼뜨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습니다. 가해자의 뻔뻔하고 악랄한 보복 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일상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더 이상의 가해를 막기 위해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이재희 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인 '보복 협박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즉각적인 고소 대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검찰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리자, 이재희 변호사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제기하며 정면 대응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보복 목적이 배제된 일반 협박죄였다면 최소 벌금형이라도 처분되었을 사안을 단지 법정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불기소하는 것은 형사 정의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회사와 학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의뢰인의 사회적 기반을 흔들려 한 정황을 입증하여 엄벌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재희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대응 결과, 통계적으로 인용률이 매우 낮은 검찰 항고가 인용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검찰은 기존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가해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합당한 법적 심판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단순 추행 사건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2차 가해를 특가법상 보복 협박죄로 정확히 포착하여 고소함으로써 강력한 법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2.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가진 법리적 모순과 형평성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하여 인용률이 극히 낮은 검찰 항고를 성공시켰습니다.
3. 자녀 학교와 직장 동료 등 의뢰인의 주변 인물을 겨냥한 구체적인 협박 증거를 수집하여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입증했습니다.
4. 가해자가 재판을 피하기 위해 시도한 모든 회피 전략을 차단하고 최종적으로 구공판 기소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명예와 안전을 보호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Q.가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데 보복 협박이 되나요?

고소나 고발 등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며 취하를 종용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 협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므로, 이재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하고 수사 기관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를 제기하여 상급 검찰청의 재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항고 인용률이 낮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본 사건처럼 이재희 변호사와 함께 처분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파고든다면 충분히 기소 명령을 받아내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Q.보복 협박죄는 왜 벌금형이 없나요?

특가법상 보복 협박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공포를 심어주는 행위로 보아, 법정형을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이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게 가장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이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