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하고, 의뢰인이 주변 사람들과 나눈 카톡 대화, 보이스피싱 범인과 나눈 업무 대화 등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이에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처음부터 의뢰인을 범행에 가담시킬 목적으로 입사 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의뢰인을 교묘하게 속였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속은 의뢰인은 범행을 돕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철저하게 이용당한 바, 범죄 행위에 대한 소의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많은 변호사 성공사례에 조직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 현금책으로 일하다 검거된 의뢰인에게 무죄를 안겨준 케이스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속았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무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가 선고되는데요.
다행스럽게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민사 소송에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30~40%의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