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이스피싱/사기/사기미수 | 무죄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알바했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당근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수거책


01. '꿀 알바' 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사실은 보이스피싱!!



당*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책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의뢰인은 당* 중고거래 어플을 보던 중, 괜찮은 알바 구인 공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동산 회사에서 채용하는 알바로 이곳저곳의 매물을 찍어 담당자에게 전송하면 되는 단순하지만 괜찮은, 일명 '꿀 알바'였는데요.

일자리를 알아보던 의뢰인은 냉큼 지원서를 넣었고, 당당하게 합격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의뢰인에게 여기저기 매물을 찍어오도록 지시했고, 의뢰인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조금은 덥고 먼 행선지에 고되지만 열심히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의뢰인의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회사는 의뢰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믿을 만한 직원을 두어 기쁘다, 본래 업무보다 조금 발전한 업무를 해보겠느냐'라고 제안합니다. 의뢰인은 인정받아 기쁜 마음에 그렇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고객들의 잔금을 현금으로 받아 불러주는 계좌에 송금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의뢰인은 이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수수료를 아끼려는 편법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회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웬걸, 사실 의뢰인이 일하던 업체는 부동산 업체가 아닌 보이스피싱 업체였고, 보이스피싱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의뢰인마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2. 그저 알바를 했을 뿐인데.. 억울한 의뢰인의 곁에 선 이재희 변호사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 의뢰인 주변 사람들과의 카톡 내용, 보이스피싱 범인과 나눈 업무 대화를 꼼꼼하게 분석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범행에 가담시킬 목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였으며,  의뢰인을 속이기 위해 평범한 회사인 척하는 등 의뢰인이 충분히 속을 만한 환경이었음을 파악



이에 속은 의뢰인이 본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그렇기에 범죄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하고, 의뢰인이 주변 사람들과 나눈 카톡 대화, 보이스피싱 범인과 나눈 업무 대화 등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이에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처음부터 의뢰인을 범행에 가담시킬 목적으로 입사 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의뢰인을 교묘하게 속였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속은 의뢰인은 범행을 돕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철저하게 이용당한 바, 범죄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03. 검찰의 7년 구형에서 무죄로! 이재희 변호사의 방패와 같은 변론



이재희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7년에서 벗어나 1심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변호사 성공사례에 조직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 현금책으로 일하다 검거된 의뢰인에게 무죄를 안겨준 케이스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속았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무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가 선고되는데요.


만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당해 보이스피싱의 수거책 등의 혐의로 고통받고 있다면 누구보다 탄탄한 변론을 자랑하는 이재희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