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이 평소 주변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업무 대화 내역 전체를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부터 의뢰인을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정식 입사 서류를 요구하고 평범한 부동산 회사인 것처럼 철저히 위장하여 의뢰인을 기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행위가 범죄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정당한 근로 행위로 굳게 믿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조직의 교묘한 수법과 의뢰인이 처했던 객관적인 환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는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강력하게 변론하며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성공사례
사기·보이스피싱 |
무죄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알바했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형사 사건요약
중고 거래 앱에서 부동산 사진 촬영 알바를 하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되어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사건입니다. 조직의 치밀한 기망으로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여 1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이재희 변호사의 사례를 다룹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일자리를 찾던 의뢰인은 당근마켓에서 부동산 매물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단순하고 조건이 좋은 아르바이트를 발견하고 지원하여 채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시대로 여러 장소를 다니며 매물 사진을 찍어 보내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이에 만족한 회사 측은 의뢰인을 신뢰한다며 고객들의 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상위 업무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세금 혜택이나 수수료 절감을 위한 업체 측의 편법적인 운영 방식으로만 생각했을 뿐 범죄와 연관되었으리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잔금을 전달받았던 대상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었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가담자인 수거책 혐의로 긴급히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재희 변호사의 방패와 같은 헌신적인 변론 덕분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중함을 들어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재희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와 논리를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1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당근마켓 구인 광고를 시작으로 입사 서류 제출 요구까지 일반적인 회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의뢰인을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치밀한 기망 구조를 입증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와 조직원과의 업무 대화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본인의 행위가 범죄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못한 채 성실히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3. 검찰의 징역 7년 구형이라는 위중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처했던 환경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속을 수밖에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의뢰인이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와 조직원과의 업무 대화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본인의 행위가 범죄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못한 채 성실히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3. 검찰의 징역 7년 구형이라는 위중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처했던 환경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속을 수밖에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보이스피싱인 줄 정말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통 구인 사이트를 통해 평범한 업무로 위장하여 일반인을 수거책으로 모집하기 때문이며 수사기관은 가담자가 범죄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처벌하려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재희 변호사처럼 채용 과정의 정황과 지시 내용이 얼마나 정교했는지를 입증하여 범죄 인지 능력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Q.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검찰은 본 사건처럼 징역 5년에서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재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양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Q.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이미 돈을 전달했다면 지금 바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조직원과 나눈 모든 대화 내용과 채용 공고 캡처본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기망당한 사실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형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관련 구성원
형사 카테고리 글
형사 음주운전 2회 실형 받을 뻔 했으나 집행 유예 성공시킴
형사 취한 여성 모텔 데려다 줬는데 간음약취로 수사 받음
형사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알바했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형사 따라가기만 했는데,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 방어 사례
형사 술 취한 여성을 도와주다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