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배우자 폭행해 경찰에 신고당했다면 대처 방법은?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놀란 아내는 112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당황한 의뢰인은 흉기로 위협한 사실이 없고, 폭행 역시 한 차례에 그쳤다는 등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가정폭력 사건에서 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행위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접근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보호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아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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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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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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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12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단순 사과에 그치지 않고 재산 일부 명의 이전 등 실질적인 피해 복구 조치를 끌어내어 피해자인 아내로부터 진정한 용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3. 가정폭력 재판에서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조차 받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인 가정법원의 '불처분' 결정을 끌어내어 가정 해체를 막고 사건을 종료시켰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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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싸움 중 흉기를 들거나 폭행을 한 경우 무조건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가나요?
위험한 물건(흉기)을 사용한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은 형법상 매우 중한 죄에 해당하나, 당사자가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법원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질적 피해 회복과 합의를 이루어낸다면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없는 '불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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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첫 경찰 조사에서 당황해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는데, 나중에 사실대로 바꾸면 불이익이 크나요?
무작정 끝까지 거짓 진술을 유지하다가 증거로 거짓이 폭로되면 엄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한겨레 변호사와 상의하여 초기 조사의 부인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빠르게 자백과 반성으로 진술을 선회한다면, 재판부에서도 법리적·양형적으로 유의미한 참작 사유로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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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정폭력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불처분' 결정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불처분 결정은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수강명령, 접근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그대로 종료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고 어떠한 법적 제약도 받지 않으므로 가정폭력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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