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이 벌금형조차 선고받아서는 안 되는 특수한 상황임을 직시하고,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기에, 최한겨레 변호사는 전략적으로 수사 기한을 조율하며 피해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진심 어린 사죄와 설득 과정을 거쳐 극적으로 피해자의 용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실한 직장 생활과 재범 방지 다짐, 기소 시 발생할 가혹한 사회적 불이익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성공사례
강간·강제추행 |
기소유예
외국국적인 강제추행 성범죄. 기소유예
형사 사건요약
외국인인 의뢰인은 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벌금형만 받아도 강제추방과 해고의 위험이 있음을 의뢰인에게 설득하여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회사 연수차 입국한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다 인사불성 상태가 되었고, 화장실 입구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추행하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으나 범행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혐의 부인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었고, 회사 내규상 유죄 판결은 즉시 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인생의 기반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최한겨레 변호사가 제출한 법리적 주장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그리고 의뢰인이 처한 절박한 사정(강제출국 및 해고 위기)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비록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 한 차례의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변호인의 노련한 협상력이 의뢰인의 인생을 구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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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전략적 인정과 선처 유도: CCTV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의미한 부인 대신 범행을 빠르게 인정하고, 대신 만취 상태라는 우발적 정황과 진심 어린 반성을 강조함으로써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2. 강제출국 및 해고라는 연쇄적 불이익 방어: 형사 처벌 그 자체보다 외국인 신분에서 발생할 강제퇴거 리스크와 직장 해고라는 사회적 사형 선고를 막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임을 간파하고, 이러한 불이익이 범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완강한 피해자를 돌려세운 고도의 합의 기술: 처벌 의사가 확고했던 피해자를 상대로 조급하게 합의를 종용하기보다 적절한 시점 조절과 진정성 있는 설득 과정을 거쳤으며, 결국 처벌불원서라는 결정적인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사건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4. 수사 단계에서의 밀착 조력 및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타국에서 겪는 심리적 불안을 케어하는 동시에, 검사가 사건을 기록으로만 판단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평소 성실함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촘촘하게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2. 강제출국 및 해고라는 연쇄적 불이익 방어: 형사 처벌 그 자체보다 외국인 신분에서 발생할 강제퇴거 리스크와 직장 해고라는 사회적 사형 선고를 막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임을 간파하고, 이러한 불이익이 범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완강한 피해자를 돌려세운 고도의 합의 기술: 처벌 의사가 확고했던 피해자를 상대로 조급하게 합의를 종용하기보다 적절한 시점 조절과 진정성 있는 설득 과정을 거쳤으며, 결국 처벌불원서라는 결정적인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사건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4. 수사 단계에서의 밀착 조력 및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타국에서 겪는 심리적 불안을 케어하는 동시에, 검사가 사건을 기록으로만 판단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평소 성실함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촘촘하게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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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이 한국에서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조건 추방되나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소의 사범 심사를 거쳐 강제출국(강제퇴거)이나 재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체류 자격 유지에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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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술에 취해 한 행동인데 '심신상실'로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현대 형법상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에서 무죄를 받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할 경우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 자료와 합의에 집중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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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소유예를 받으면 본국에 돌아가거나 향후 출입국 시 문제가 생기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이므로 형사 재판 기록(전과)이 남지 않습니다. 출입국 심사 시에도 벌금형 이상의 전과에 비해 불이익이 현저히 적으며, 원칙적으로 출국이나 향후 비자 발급 과정에서 큰 제약 없이 일상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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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데 직접 찾아가도 될까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이 중재자가 되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정한 합의금 조율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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