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사건은 지난 2월 중순 쯤이었습니다. 군에서 전역 후 복학을 준비하며 열심히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던 의뢰인은 평소 개방적인 마인드로 원나잇에 대하여도 긍정적이며 그러한 관계를 즐기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날은 헌팅에 실패해 친구들과 유흥을 즐기기 위해 노래방을 방문했었고, 도우미와 대화가 잘 통하자 시간을 연장하여 단둘이 유흥을 즐겼다고 합니다.
진한 스킨십을 나누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 성관계까지 이어졌으나 그 뒤에 도우미가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고, 복학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너무 당혹스럽고 무서웠으나 노래방 도우미를 불른 사실도 불법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무척 억울하여 변호사 선임도 생각하지 않고 무죄 주장을 하였으나, 경찰서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태도를 좋지 않게 보았고 송치할 거라는 말을 듣고 의뢰인은 고민에 빠집니다. 20대 초반에 합의가 없다면 성범죄 중 가장 강력한 강간 혐의로 실형이 나올 것이 너무 두려웠고,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고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무혐의를 받고자 면밀히 정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진술에 치밀함을 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장답습을 하여 사진도 촬영)
02. 변호인 조력
검찰로 송치된 이후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최한겨레 변호사가 조언한 양형자료에 모든 것을 갈아 넣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반성문 (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가 아닌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한 ) / 성교육이수증(20시간) 성교육 소감문3부 / 봉사시간 120시간 증명서 / 탄원서 5부 / 기타 대외활동 표창 및 상장 이수증 (6부) / 병적 증명서,등본,가족관계증명서 / 1년 넘는 정기후원 내역 / 등록금 납부 확인서 / 국가기술자격증
최대한의 양형자료와 현장답습을 거쳐 강제성이 있었다면 충분히 타인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었던 구조등.
다방면으로 강제성이 없음을 어필하고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힘썼습니다.
03. 결과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강간이라는 혐의로 기소유예조차도 사례를 찾아 보기 힘들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기에 당연히 공판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저희에 진술이 유효하게 작용하여 정말 다행히도 검사님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강간은 성범죄에서 가장 강한 형량을 가진 사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투어 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