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자 분쟁 | 청구기각

화려한 돌싱인줄만 알았던 그녀가 사실은 유부녀 상간 혐의 조력


이혼·가사 사건요약
이혼한 상태라고 속인 여성과 교제하던 중, 뒤늦게 유부녀라는 고백을 듣자마자 남편에게 현장을 들켜 상간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상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치밀하게 입증하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 호감을 느끼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여성은 자신을 이혼한 '돌싱'이라고 소개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모텔 대신 자신의 집으로 의뢰인을 초대하여 수차례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성은 의뢰인에게 사실 자신이 유부녀임을 고백했고, 의뢰인이 큰 충격에 빠진 그날 밤 남편(원고)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원고는 현장에서 의뢰인을 상간남으로 추궁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상간남이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서 최한겨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한겨레 변호사는 원고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이 집 안에 숨어있던 정황을 들어 집 구조를 잘 파악하고 있었고, 따라서 집안에 비치된 남성용 칫솔, 면도기, 의류 등을 통해 남편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예의상 집안을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아 구조를 상세히 알지 못했으며, 화장실 등에 비치된 면도기는 여성이 제모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남성용 의류의 경우 원고가 왜소한 체격이라 의뢰인이 박시한 여성복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로 여성과 의뢰인의 대화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여성이 유부녀임을 속인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과하는 내용과,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단호하게 결별을 선언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최한겨레 변호사는 여성이 혼인 사실을 철저히 숨겼으며, 의뢰인에게는 상간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성의 대화 녹취록을 확보하여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기망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집안 내 남성 물품을 인지하지 못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상간의 고의성을 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상대방이 '유부녀/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고의성 여부입니다.
2. 상대방의 집을 방문했다 하더라도, 남성용 물품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기망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녹취록이나 메시지는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4.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정황 증거와 물증을 결합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상대방의 집에서 남편과 마주쳤는데도 기각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본 사례처럼 현장에서 발각되었더라도, 그 시점 이전까지 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상간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Q.상대방이 이혼했다고 거짓말한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직접적인 메시지가 없더라도, 평소 결혼반지를 끼지 않았거나 주말에 자유롭게 만난 정황, 혹은 나중에 사실을 털어놓으며 사과한 녹취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와 상담하여 숨겨진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Q.반대로 제가 원고 입장이라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원고 입장에서는 상간남이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다는 '인지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방어뿐만 아니라 소송 제기에도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으니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9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