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데 상간 소송 가능할까요?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경제생활을 공유하고 양가 가족들과도 교류하며 누구보다 깊은 신뢰를 쌓아온 사실혼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아내의 휴대폰으로 걸려 온 의문의 전화를 시작으로 아내의 행동이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숨기고 메시지 화면을 가리는 아내의 태도에 의뢰인은 결국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했고, 그 안에서 상간남과 주고받은 노골적인 애정 표현과 상간남의 주거지를 드나든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굳게 믿었던 의뢰인은 커다란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안은 채 법적 대응을 위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인 상간남은 "단순한 동거일 뿐 사실혼이 아니다"라거나 "이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라는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1심 판결 이후 항소까지 제기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치밀한 증거 수집을 통해 단순 동거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꺾고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임을 확정 지었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남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위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사실혼 부부로서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씻을 수는 없었으나, 법적인 단죄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1. 사실혼 관계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제3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법률혼과 동일하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생활비를 합치고 가족 및 지인들에게 부부로 공인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사실혼 소송의 성패를 가릅니다.
3. 상간남이 상대방의 사실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메시지는 고의성을 증명하는 결정적 스모킹 건이 됩니다.
4. 외도 발각 전까지 관계가 평온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관계 파탄의 원인이 피고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명확히 확정 짓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