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실혼 관계이지만...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내의 잔인한 배신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법률혼 부부와 다름없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함께 거주하며 경제생활을 공유하고, 서로를 배우자로 칭하며 가족과 지인들 역시 그들을 부부로 인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과 함께 있던 아내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아내는 다소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모르는 번호"라고 둘러댔고,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의뢰인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아내의 행동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을 무음으로 전환하거나,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와도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휴대폰을 엎어 두는 등, 수상한 행동이 반복되었습니다. 불안함이 커진 의뢰인은 결국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아내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의뢰인을 기다리던 것은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메시지 속의 낯선 남자는 아내에게 '보고 싶다', '사랑한다'라는 등 명백히 연인 사이에서나 할 법한 말을 서슴없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상간남의 집에 초대하는 등 데이트를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아내가 '낯선 남자'의 애정어린 문자에 하트 이모티콘 등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내가 그의 주거지에 드나든 흔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누구보다 신뢰하고 있었기에 받은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결국 그는 상처받은 마음을 끌어안고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2. 사실혼이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철벽같은 변론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사실관계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그가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애정 표현과 함께 밀접한 연락을 해온 것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아내가 상간남의 주거지를 방문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특히나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나아가 의뢰인과 아내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정황을 여러 방면에서 수집했는데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경제적 공동체성,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부로 인식되며 함께 촬영한 사진,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지칭한 문자 내역 등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이라는 법적 보호 대상임을 강하게 뒷받침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혼 관계라도 제삼자가 혼인 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법정에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최한겨레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사실혼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통해 그 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남, 즉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그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는 자신과의 외도와 무관하게 이미 파탄 상태였다'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상간남의 주장에 최한겨레 변호사는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는 외도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오히려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다수의 정황과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03. 철저한 근거 자료와 타당한 법적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승소의 비결!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마음의 상처도 일부나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상, 그 관계를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스스로가 ‘사실혼’임을 입증할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그것을 어떤 법리로 구성하느냐가 소송의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또한 제3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도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없다면 개인이 감당하기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에서의 외도, 상간 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주저 마시고 최한겨레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폭넓은 시각과 전문적인 법리 해석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