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겨레 변호사는 본 사건의 게시물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특정성'과 '비방의 목적'을 결여하고 있음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우선 게시글 내에 고소인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실제 애견의 상태와 병원 진단 기록에 근거한 사실이며, 이는 소비자로서의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인터넷 후기가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며, 호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신중한 선택을 돕고자 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애견의 입·퇴소 전후 상태 변화와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Q.업체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아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네, 업체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전후 맥락이나 댓글 등을 통해 제3자가 어느 업체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성립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특정 가능성이 낮고 공익적 정보 공유가 목적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수사기관은 특정성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Q.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법은 사실을 말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본 사례가 바로 의뢰인의 경험과 병원 기록을 바탕으로 공익성을 인정받아 무혐의를 받아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Q.업체에서 영업방해라며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영업 방해를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거나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소비자 후기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억울한 압박을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최한겨레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글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인터넷 커뮤니티 모욕죄 사건 기소유예 처분
형사 강제추행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형사 인터넷 카페 명예훼손 사건 불송치 결정
형사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사 상해 무죄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