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회사 자금을 개인이 쓰다 업무상 횡령죄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한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은 회사 자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직원 중 몇몇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고, 명목상으로만 고용된 이들이었기에 회사 측에서는 의뢰인의 이러한 자금 유용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문제 삼은 돈 중 상당한 액수는 의뢰인이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었으며, 최안률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회사가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돈 중 수천만 원에 대한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어 발생한 정황과 사용처의 성격으로 볼 때 혐의가 중대하게 인식되는 상황이었고, 결국 인정된 일부의 횡령금으로 인해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02. 양형을 바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을 파악한 최안률 변호사
의뢰인이 연루된 사건의 중대성을 빠르게 인식하여 곧바로 공탁과 횡령 금액의 변제를 진행하도록 조력하며, 의뢰인이 회사 피해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강조
또한 이번 사건이 초범임을 밝히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성실히 전달하며 선처를 호소함
최안률 변호사는 사건의 중대성을 즉시 파악하고, 세심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기에 자칫하면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법 355조 제1항의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회사 자금을 다루는 직원이나 임원이 임무를 위배하여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 횡령죄'로 판단되며, 이 경우 처벌은 일반 횡령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범죄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상황이 절대 가볍지 않음을 파악한 최안률 변호사는 고소액 중 상당한 액수는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임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하여 그 외 인정된 피해금에 대해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중심의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방안임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피해 회사를 상대로 사용한 금액을 변제하도록 하고, 추가로 수천만 원을 공탁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최안률 변호사는 단순히 형식적인 반성이 아닌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에 첫 범행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호소했습니다.
03. 징역을 피해 집행유예를 받아낸 최안률 변호사의 변론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를 상당 부분 복구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범행의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받으며 다시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은 것이죠.
만약 초기 대응에 실패거나, 피해 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만일 업무상 횡령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횡령·업무상 횡령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최안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누구보다 꼼꼼하고 세밀한 변론 계획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는 데 주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