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개인 자금으로... 업무상 횡령에 연루되었다면

의뢰인은 한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은 회사 자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특히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이들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유용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고소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의뢰인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횡령액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이 점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혐의 역시 장기간 반복된 정황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게 인식되었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의 위기 속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고소 금액 중 수천만 원에 대한 무혐의를 끌어냈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적극적인 변제와 공탁을 통해 피해 복구 노력을 증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을 유지하며 자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1. 업무상 횡령죄는 일반 횡령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으며, 특히 범죄 금액이 수천만 원을 넘어가거나 상습적인 정황이 보일 경우 실형 선고 및 구속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 고소된 금액 전체가 범죄 수익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회사 운영비로 사용된 부분을 철저히 가려내어 범죄 가액 자체를 낮추는 것이 최안률 변호사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3. 횡령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는 '피해 회복'입니다. 변제와 공탁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4. 초범 여부와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