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규정하는 소지죄의 성립 요건인 '고의성' 유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우선 다운로드 당시 폴더 제목에 아청물임을 암시하는 표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성인물 특유의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된 품번으로 파일이 공유되는 관행을 근거로 의뢰인이 제목만 보고는 아청물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일반 성인 음란물을 받는 과정에서 아청물이 무작위로 섞여 들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소명하며,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초범인 점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의 양형 요소도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Q.폴더 안에 아청물이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아닙니다. 아청법상 소지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할 때 성립합니다. 본 사례처럼 성인물인 줄 알고 다운로드했는데 그 안에 아청물이 끼어 있었다면, 최한겨레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사법부는 인식의 정도를 더욱 엄격하게 따지는 추세입니다.
Q.일본 음란물 품번만 적힌 영상을 받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품번 자체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제목에 아동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없고 일반적인 성인물 품번 형식이었다면, 이를 아청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미세한 정황 차이를 포착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Q.무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그냥 자백하고 선처를 비는 게 나을까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섣부른 자백보다는 법리 검토가 우선입니다. 아청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부터 시작되는 매우 무거운 법이기에 무죄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증거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무죄를 다툴 사안인지, 아니면 양형 전략으로 가야 할 사안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길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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