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상담과 주변인 진술을 바탕으로 자금 사용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가전제품 구매의 경우, 그것이 개인 자택이 아닌 법인이 운영하는 사택에 설치된 것임을 확인하여 횡령 주장의 허점을 찔렀습니다. 법인 카드 내역 역시 세부 조사를 통해 거래처 접대 및 직원 복지용 선물 등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지출임을 소명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된 아내의 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피고 1의 급여를 아내가 대리 수령한 것이며, 원고가 1년 넘게 이를 인지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동의가 있었음을 강력히 피력하며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Q.가족 회사에서 법인 카드로 마트 장을 보거나 식사를 하는 것도 무조건 횡령인가요?
법인 카드는 원칙적으로 업무 관련 지출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 회사의 특성상 복리후생이나 접대비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해당 지출이 직원의 식대나 거래처와의 유대 강화 등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무분별한 횡령 혐의로부터 의뢰인을 방어해 드립니다.
Q.사택에 가전제품을 넣어준 것이 왜 횡령이 아닌가요?
사택은 법인의 자산이며, 그곳에 비치된 가전제품 역시 법인의 관리 하에 있는 비품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택 관리 규정이나 실제 사용 현황을 입증한다면 이를 개인적인 유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최안률 변호사는 가전제품의 설치 장소가 법인 사택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원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했습니다.
Q.실제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줬다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실제 근로가 전혀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본 사례처럼 실무를 담당하는 다른 가족의 급여를 대리 수령하는 구조이거나 동업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급여 지급 체계에 대한 과거의 합의 과정이나 묵시적 승인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거나 줄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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