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기소
01. 가족이 모두 횡령 혐의로 기소, 사실은?
이번 사례의 주인공은 가족관계로, 가족이 모의하여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중 한 명인 피고 1은 원고와 그 외 사람들에게 회사를 인수하여 같이 사업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은 각 1/3씩 출자하여 회사를 인수한 후 사업을 영위했는데요.
위 회사에 원고가 대표이사, 피고 1의 아내 피고 2가 감사로 취임했고, 피고 1,2의 자녀 피고 3이 경리로 근무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 1은 회사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직원 관리를 하는 등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고는 이 가족이 회사 자금으로 본인들의 자택에 가전제품을 설치했고,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기술자들의 급여, 유류비, 노무비 등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하여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 2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까지 주장하며 그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02. 온 가족 횡령 혐의에 대한 최안률 변호사의 신중한 변론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상담과 주변인들의 진술을 빠짐없이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또한 자금이 사용된 기록들을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엔 다소 억울한 점이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1. 회사 자금으로 개인 가전제품 설치
최안률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용 금액의 일부분은 법인이 운영하는 사택에 설치한 가전제품 비용임을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모든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소 억울한 점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2.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의뢰인이 인정한 몇 가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인 카드 사용은 대부분 회사 운영 및 접대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직원들의 복지 선물, 거래처 선물 등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했습니다.
3. 기술자들의 급여, 유류비, 노무비 등을 임의로 사용한 점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사용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부정 사용 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4.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피고 2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최안률 변호사는 그들이 나눈 대화와 오고 간 서류를 꼼꼼하게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1의 급여를 아내인 피고 2가 대신 수령한 것, 이에 대해 원고의 동의가 있었던 점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1년여 동안 매달 피고 2가 급여를 수령했으나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설명하며 피고 2에게 지급된 급여에는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03. 최안률 변호사의 도움으로 손해배상금 크게 감축
최안률 변호사의 명명백백한 주장으로 원고의 일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되었으며, 손해배상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법인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법적 실체로 여겨집니다.
때문에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로도 사용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 자금 횡령 혐의를 받게 된다면 그 자금이 사용된 출처 및 용도 등을 하나하나 모두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사용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만일 횡령 등과 같은 혐의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이와 같은 사건 경험이 많은 최안률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