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합의가 불가능해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의 신분 유지를 위한 다각도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가다듬어 범의(범죄 의도)의 미약함을 호소하고, 개별 사건 간의 연관성을 낮추어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집중 변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기계 값 이상의 손해배상을 제안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서면으로 꾸준히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직업군인 신분임을 고려하여, 판결 확정 시기를 의뢰인의 전역 예정 시기에 맞추어 조율하는 전략적 상소를 이어감으로써 군 내부 징계 처분의 실질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Q.휴대폰을 돌려줬는데 왜 합의가 더 힘들어지나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물건을 찾았기 때문에 번거로운 합의 절차에 응할 동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절도 사건은 반드시 물건을 돌려주기 전, 변호사를 통해 기계 값 이상의 배상을 제안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기소유예 확률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Q.직업군인이 절도로 벌금을 받으면 무조건 제대해야 하나요?
벌금형 자체가 당연 퇴직 사유는 아니지만, 군 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상소 절차를 통해 판결 확정 시점을 조율하면 징계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전역 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Q.찜질방에서 남의 폰을 옮겨놓기만 해도 절도죄인가요?
주인의 승낙 없이 물건을 원래 장소에서 이탈시켰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알람 때문에 옮겼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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